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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7회기출64번질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5.25

수고 많으십니다..

27회 기출문제 64번 문제와 답이 이해가 안되서TT

 

갑이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을에 맡기면서 보존등기후 2개월내 공사대금지급과 주택인도를 하기로하고

2016.1.15. 갑 명의 보존등기하였으나 대금미지급으로 을이 현재까지 점유중

2016.2.8. 갑의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2016.10.17. 경매대금 완납한 병이 을에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을때 옳은것은?

 

ㄱ.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수없다

ㄴ.을은 유치권에 근거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수있다

ㄷ.을은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수없다

 

정답이 ㄷ.이 맞는지? 이유는? 저는 ㄱ.ㄴ.이라고 했습니다만

 

간단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28
안녕하세요

해설을 적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ㄱ.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13조 본문).
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11. 10. 13 2011다55214). 즉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여야 하지만, 위 사례에서 乙의 채권의 변제기는 보존등기를 경료한 1월 15일로부터 2개월 후이므로 경매개시결정등기(2월 8일) 이후에야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乙은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ㄷ.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적권리로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뿐이며, 제3자에게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乙은 甲이 아닌 丙에게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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