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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법 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라

2017.05.25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물권법에서

 

관습상 물권을 부정한 사례 중에,

: 미등기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서 관습법상 물권이 없다고 본다.

 

여기에는, 등기 안하면 소유자라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물권적 청구권에서

미등기 매수인도 불법건물주에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처분권이 있으므로)

소유권이 없어도 처분권은 있다는 건가요???

 

 

등기를 안하면, 소유권이 없다고 봐야하는데, 소유권이 없는데 처분권은 있을 수 있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28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미등기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등기매수인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사실상, 법률상
처분할 권한은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를 매도할 수도 있으며 이를 철거할 처분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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