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정영호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국토계획법에는 비행정청(건설회사)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비행정청이 그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행정청이 설치한 기반시설의 종류에 따라 유료로 운영하는 도로, 터널 등은 사용기간 동안 유료로 운용하여 설치비용을 비행정청이 회수하고, 기반시설이 공원, 학교 등이면 비행정청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 분양할 때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하는 자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2. 현저한 이익은 행정청의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할 것입니다. 행정청 내부적으로 현저한 이익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답변드립니다.
1.국토계획법에는 비행정청(건설회사)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비행정청이 그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행정청이 설치한 기반시설의 종류에 따라 유료로 운영하는 도로, 터널 등은 사용기간 동안 유료로 운용하여 설치비용을 비행정청이 회수하고, 기반시설이 공원, 학교 등이면 비행정청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 분양할 때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하는 자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2. 현저한 이익은 행정청의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할 것입니다. 행정청 내부적으로 현저한 이익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 해커스 배문환 드림 -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12.02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61 부동산공시법령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서*리 2023-08-29 354
답변 양기백 2023-08-30 354
62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질문입니다 신*인 2023-08-29 260
가등기 양민 2023-09-04 260
62459 부동산공시법령 쌤 !!!!! 유증과 상속에 대하여 궁금한게 생겼어요 이*민 2023-08-29 45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53
624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으로 공부 방법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9 45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51
62457 부동산공법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314
62456 부동산세법 질문 있습니다. 김*현 2023-08-29 4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7
62455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3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4
624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다운 박*정 2023-08-29 49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3-08-30 496
6245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43페이지 27번 4번 보기 이*연 2023-08-29 34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46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2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9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