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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항득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현재 특별자치시장(세종시장)에 법조문 자체에 들어가 있지 아니합니다. 도시개발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공부하실때에는 앞으로 개정되어 추거될 예정이니 특별자치시장을 넣어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 해커스 배문환 드림 -
질문글 도시개발법 (개발행위 허가)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12.10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26회 2차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 수험생입니다.

교수님 수업을 잘 듣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공부를 하다가 좀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내용

입문서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 개발구역 지정효과에 7가지 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시(세종시)는 왜 제외가 되는 거죠?

법률제정시 빠진 건가요?

 

교수님 아울러 2차 공부를 하는데 2차만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현시점에서 공법 공부 방법에 대해 코멘트 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29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6
6233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7 33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39
6233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예상문제집 220p 90번 질문 김*예 2023-08-27 3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95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5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50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2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2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91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91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6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6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0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09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53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53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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