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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인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현

2014.12.17
안녕하세요 교수님^^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데 금지행위 부분에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6.중개인과의 직접거래에서 형제 자매 부모는 명의신탁자로 안된다고 하셨는데 결혼한 형제 ,자매의 배우자도 명의신탁자가 되나요? 만약 정말 좋은 거래가 있어 형제, 자매, 부모님이 거래를 하고 싶다면 이때도 다른 개공을 통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4.12.18
답변드립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것이고 명의는 다른 사람일 때 성립됩니다.
이때 명의신탁에는 해당되나 처벌받지 않는 예외가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우자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 처럼 매수자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것이나 명의는 형제나 자매 혹은 그 배우자 명의는 모두 명의신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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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예상문제집 220p 90번 질문 김*예 2023-08-27 3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95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5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50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2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2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91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91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6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6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0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09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53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53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288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65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18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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