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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지난번 답변드린 대로 입니다.

-계약금의 합의가 있고 일부 교부되었다면 합의금액중 미 지급 잔액 추가 지급하고, 매도인은 수령한 금액 반환과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가능(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금액이 동일해야 합니다)합니다.

-기사의 일부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58번 해약금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윤

2020.03.17

보내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약에는 다양한 조건이 있어 일률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고서 해약금 산정과 관련해서 혼란이 왔습니다

바쁘신데 이해 못한 수강생 도움 부탁드립니다

 

언론보도내용을 첨부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06_0000945947&cID=13001&pID=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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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36
계약금 양민 2023-09-03 336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2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9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1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17
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22
상임법 양민 2023-08-28 322
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27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77
62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8페이지 매도인의 의무 이*연 2023-08-25 354
매도인의 의무 양민 2023-08-28 354
623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썬생님 이*영 2023-08-25 27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272
62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계 의사표시 김*욱 2023-08-25 30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308
6229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 안*인 2023-08-25 30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08
62298 부동산공시법령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에서 김*성 2023-08-25 3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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