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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자를 위한 계약(재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용

2020.04.10
안녕하세요 교수님 142번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수익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므로 착오로써 대항할수 없는 제3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해야 같은 표현이다라고 하셨는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결국 두번의 부정을 거쳐 대항할수있다라는 뜻이되는게 아닌가요? 이 경우 수익자는 보호받지 않는다(=대항할수없다, 대항할수 없는 범위에 속한다)로 쓰이는게 맞지 않나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 도와주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12
안녕하세요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은 낙약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수익자는 보호되지 않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수익자는 대항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수익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 가 됩니다.

천천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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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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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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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5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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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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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73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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