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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보수청구권 무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경

2020.04.21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않은 부동산중개업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여 매매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있고,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과의 거래행위를 중재한 경우에는 무효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자격이 있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않은 부동산중개업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경우에도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인가요? 그리고 자격은 있지만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과의 거래행위를 중재한 경우에도 유효인가요? 혹시 이런 경우 처벌사항이 있나요? 자격이 없는 자와 자격은 있지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한 경우/ 일회성으로 중개해서 보수를 받은 경우 각각 중개보수 유효,무효이지/ 처벌의 차이점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4.26

-답변드립니다.

-1. 자격이 있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않은 부동산중개업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경우에도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인가요?

-자격이 있든 없든 무등록 중개업에 의한 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입니다.

-2. 자격은 있지만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과의 거래행위를 중재한 경우에도 유효인가요? 혹시 이런 경우 처벌사항이 있나요?

-무등록 중개업이 아닌 무등록 중개의 경우 보수지급약정은 유효합니다. 물론 무등록중개업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법적인 개공들과 형평성 등에 견주어 법정한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격이 없는 자와 자격은 있지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한 경우/ 일회성으로 중개해서 보수를 받은 경우 각각 중개보수 유효,무효이지/ 처벌의 차이점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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