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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자금조달계획 투기과열지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범

2020.07.16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p. 178, 문제 10번 보기 3번 설명시

보기3) 실제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대상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은 신고서 작성사항에 해당한다.

이문장을 수정하면,

"실제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은 신고서 작성사항에 해당한다" 고 하셨는데,

 

질문은,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인 경우로 한정하나요? 아니면 투기지역 아니라도 실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7.19

-답변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은 투가과역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에서 제출합니다.

-그러나, 6.17 대책에서 앞으로는 모든 주택거래에서 첨부하도록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국토부 로드맵상 9월에 개정될 예정이므로 개정되면 수업시간에 말씀드리고, 개정사항은 업로드 해 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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