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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무효입니다.

경매시에 자금을 제공한 자와 그 자금으로 경락을 받은 자 사이에는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재 p679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6.22

관련판례 1을 보면 부동산 경매시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간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가 적극이라고 되어 있고

2에서는 경매대금의 무담자와 경락받은 수탁자의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라 소유명의이전약정 또는 처분대금 반환약정의 효력이 무효라고 나와있는데

경매라고 할지라도 계약명의신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상

대금의 부담자와 명의인간의 명의신탁관계는 무효가 아닌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0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0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0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6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64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28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1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88
부합 민희열 2023-08-29 388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09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09
62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문이 방긋웃는 방긋지문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8 51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13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7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77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39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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