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두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내용에 해당합니다.

1. 미등기양수인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자신이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강조했듯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유자만 할 수 있지요).
미등기매수인은 소유자인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불법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 미등기매수인은 역시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불법건물의 철거를 소유자인 애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건물의 처분권한이 있는 소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판례는 미등기매수인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처분할 권한은 있기 때문에 미등기매수인을 상대로 철거청구가 허용된다고 판시합니다.

결론 : 미등기양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목적물의 처분권한은 있으므로 그 건물이 불법건물일 경우에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된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화

2016.07.29
인강으로 듣고있는 주부입니다^^ 문제풀이 109p 14번 문제 4번지문이랑 요약집 295p 물권적청구권 판례 4번내용이랑 같은이야기같은데 내용이 전혀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날씨가 더운데 너무 고생많으십니다..수고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37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23번 문제 권*희 2023-08-24 483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483
6223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조합 이*희 2023-08-24 4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18
622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서*영 2023-08-24 570
외국인 한민우 2023-08-24 570
6223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론 이*연 2023-08-24 50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503
62233 부동산공법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기한 김*규 2023-08-24 49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492
62232 부동산학개론 할당효율적 시장 개념 김*욱 2023-08-24 67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677
62231 부동산학개론 DCF 강*은 2023-08-24 534
강양구 강양구 2023-08-25 534
622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 남*원 2023-08-24 610
분묘 한민우 2023-08-24 610
62229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헨리조지 김*욱 2023-08-24 678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5 678
62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이론 강의 박*흠 2023-08-24 55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5 55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