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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계약 갱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8.19

안녕하세요 교수님.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계약 갱신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11/7 입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관계로 어제 집주인과 연락하여 차임증액 없이 계약을 갱신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부동산을 통해서 2년(24개월)연장계약을 한 후에 21개월만 살고 나오게 되면(임대인에게 3개월전 통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 묵시적갱신일 경우와 아닐 경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분양받은 집때문에 24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나와야하는 경우입니다.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6.08.22
만약 재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약속한 계약기간을 임차인도 준수하여야 하므로 임의적인 해지통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정갱신된 경우이어야 임차인에게 해지통지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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