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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특정승계인은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 등과 관련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망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청구 가능여부

교수님 안녕하세요~ 

분명 한글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을 교수님 강의를 통해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생활의 법률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ㅠㅠ 


사기와 취소 부당이득 반환청구 관련 사망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사기를 쳐서 50년 동안 토지세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청구하년 되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07 부동산공법 학습문의. 김*규 2017-04-27 71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712
49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무소 운영 홍*경 2017-04-27 107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076
49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하*훈 2017-04-27 9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932
4904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정답 확인 박*화 2017-04-27 112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7-05-12 1128
4903 시설개론 단기간 공부방법 문의 김*홍 2017-04-27 5016
시설개론 단기공부법 이강일 2017-05-04 5016
4902 회계원리 단기간 공부방법 문의 김*홍 2017-04-27 3712
답변... 최영근 2017-04-27 3712
49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의 점유면적 이*훈 2017-04-27 106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1062
49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의 소멸 관련 이*은 2017-04-26 17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736
4899 회계원리 대손충당금 김*아 2017-04-26 4482
답변... 최영근 2017-04-27 4482
4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박*승 2017-04-26 147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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