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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격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형평성 측면의 정치적 기능은 시장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저소득의 주거안정정책, 소득불균형의 해소, 공공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시장개입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효율성 제고의 경제적 기능은 부동산시장이 불완전경쟁시장이므로, 시장기구 스스로 균형(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을 달성하지 못하면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균형생산량이나 균형소비량을 유도하기 위해, 즉 부동산자원의 최적사용이나 최적배분을 위해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효율성 측면의 경제적 기능입니다.

직접적 개입은 공적주체가 부동산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토지은행제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이 있습니다.
간접적 개입은 공적주체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행정, 금융상의 지원, 기타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시장기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임대료보조정책은 간접적 개입에 해당합니다.

3~4월 강좌를 차분하게 합번 다시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진

2016.09.04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때는 이해가 쏙쏙 되지만.. 혼자 문제풀이를 하다보면

 정책론이 너무 햇갈려요..ㅠㅠ

 정책의 기능 中 형평성달성과 효율성제고를  구분기준과

 직접적 간접적 개입방법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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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36
계약금 양민 2023-09-03 336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2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9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1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17
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22
상임법 양민 2023-08-28 322
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27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77
62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8페이지 매도인의 의무 이*연 2023-08-25 354
매도인의 의무 양민 2023-08-28 354
623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썬생님 이*영 2023-08-25 27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272
62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계 의사표시 김*욱 2023-08-25 30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308
6229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 안*인 2023-08-25 30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08
62298 부동산공시법령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에서 김*성 2023-08-25 3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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