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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진

2016.09.12

 

교수님 제가 기출문제를 보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려구요!

24회 기출문제 중

 

A 가 1번저당권 B가 이어서 전세권 취득  그후, C가 2번저당권을 취득하고 경매신청전 D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경우

 

정답이  c가 경매신청하면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경우 2번 저당권 실행으로 선순위 모두 소멸한다는 뜻인데

  다른 문제에서 저당권설정 前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매각된경우에

                       지상권은 선순위이므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매가 실행되면 어떤기준으로 선순위 물권이 존속하는지 소멸하는지가 궁금해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9.16
안녕하세요

경매가 실행되면 소위 말소기준권리부터 그 후순위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선순위의 (근)저당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지 간에 가장 선순위저당권부터 다 소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항력있는 임차권)등이 경매시에 존속하려면
가장 빠른 저당권보다 선순위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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