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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보통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대지권의 등기도 이루어집니다.
다만 절차지연 문제때문에 대제권 등기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지사용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2. 대지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유부분이 경매로 이전되면 대지권도 함께 이전하게 됩니다.

집합건물의 철거는 사회적으로 불이익한 일이므로 건물철거의 권리를 가진 자는 전유부분의 시가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법과 연결해서 보시면 헷갈립니다.
그냥 따로 보시는 것이 편합니다.
질문글 대지사용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9.13

공법 공부하다가 집합건물에 관해 민사특별법을 다시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1.대지권등기 없이 점유사용권도 대지사용권라 분리처분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등기 없이도 분리처분이 안된다면 대지권등기는 왜 하는건가요?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기위한 것만 목적인가요?

2.전유부분에 저당권 설정은 대지권에도 미친다고(주->종)하셨는데 그럼 소유권이 아닌 대지권(지상권 임차권)에도 저당권이 미치나요? 그럼 저당권이 실행되었을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건물의 경락인이 임차권인 대지권을 그대로 가지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 대지가 분리처분되어 소유자가 바뀌면 언제든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제가 뭔가 정리가 안된것 같습니다 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6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6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0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09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53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53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288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65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18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18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8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82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19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19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43
답변 양기백 2023-08-28 343
6232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64
답변 양기백 2023-08-28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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