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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경

2016.10.03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재개발되어(민간건설업체) 수용되는 경우 공취법에 해당되나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10.1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나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감정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시행자 중에 건설업자나 주택법상 등록사업자가 민간건설업체입니다
그래서 민간건설업자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재개발사업절차 중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공취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를 받은것으로 의제되므로 수용권을 갖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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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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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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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65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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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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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 민희열 2023-08-29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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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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