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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하천법상 등급은 국가하천이나 사유지인 토지이면 국가하천이면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국가하천은 국가가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국가하천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사인에게 있으면 사유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이번 마지막 7회차 모의고사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3번문제 보기 5번에서요. 하천법상 등급은 국가하천이나 사유지인 토지 이면 국가하천이면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지문관련문의 입니다. 서*훤 2017-04-01 21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198
47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67 동업관계의 위법성여부 김*지 2017-03-31 22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2243
4766 부동산학개론 생산자보조금정책 이*인 2017-03-31 2277
네~ 답변이 늦었습니다. 신관식 2017-04-04 2277
4765 부동산공법 O,X문제 안*숙 2017-03-31 3454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3-31 3454
476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절차에서 유*은 2017-03-31 1945
똑 같지가 않지요! 김의열 2017-03-31 1945
4763 부동산세법 교제 149p 문제 이*연 2017-03-31 1852
4762 부동산공법 3주차 첨부 강의자료 질문. 김*규 2017-03-31 2002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3-31 2002
4761 부동산공시법령 상속,유증/단독등기신청.공동등기신청 유*은 2017-03-30 2433
의사표시! 김의열 2017-03-31 2433
4760 민법 공유물분할청구권 박*욱 2017-03-30 461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31 4618
47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 백*선 2017-03-30 23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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