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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채무불이행 부분입니다. 계약법 해제 부분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행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글 권리의변경에 관한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원

2017.03.07

감과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도인인 갑이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고 그 이유로 매수인이 가지고 있던 물품인도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경된다고 하셨는데  인도청구권이 소멸되는것이 아니고 새로운 손해배상청구권이 추가로 생기는 것 아닌가요?

인도청구권이 없어진다는것이 좀 이해가 안되네요

만약 인도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하면 차후에 인도청구를 못하고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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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84 부동산세법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김*규 2023-08-25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340
622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5p q68 보기5 이*연 2023-08-25 295
해제 양민 2023-08-28 295
62282 부동산세법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최*남 2023-08-25 29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97
62281 부동산세법 납세의무 성립-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김*규 2023-08-25 2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249
622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절차 배당 및 등기촉탁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311
퇴직금 홍덕기 2023-08-28 311
62279 부동산공시법령 200p 47번 3번 지문 정*진 2023-08-25 5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593
62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집 방문건 이*윤 2023-08-25 77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5 778
62277 부동산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5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5
62276 회계원리 문제파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주 2023-08-25 805
답변 배정란 2023-08-25 805
622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 중 일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484
경매 홍덕기 2023-08-25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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