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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행정상 책임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으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형사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고용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23

안녕하세요...^^ 인강 열공하고 있습니다.

 

개.공 과 고용인

양벌규정에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공이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P141 예제문제

⑤ 공용인의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취소될 수 있다

 

어떤 차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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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1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17
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22
상임법 양민 2023-08-28 322
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27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77
62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8페이지 매도인의 의무 이*연 2023-08-25 354
매도인의 의무 양민 2023-08-28 354
623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썬생님 이*영 2023-08-25 27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272
62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계 의사표시 김*욱 2023-08-25 30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308
6229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 안*인 2023-08-25 30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08
62298 부동산공시법령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에서 김*성 2023-08-25 3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02
62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8P의 34번의질문입니다. 유*호 2023-08-25 309
248쪽 양민 2023-08-28 309
62296 부동산학개론 감사합니당다 이*란 2023-08-25 3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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