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리권이 있어도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대리권이 있는 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본인의 행세를 하여
본인의 이름만 적은 경우에도 대리권이 있었다면 대리행위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전득자란 당사자로 부터 이전 받아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현명주의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3.23

교수님 안녕하세요.

P105페이지에서 현명주의 관련,

판례 박스 2번에 보면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는데도 대리인 권한 범위내에서 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권이 있다면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양 행세하더라도 위 계약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


그런데 바로 밑에 (2)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은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의 판례인 현명안해도 대리권 범위 안에서 하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내용과 정반대인 것 같아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전득자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21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김*연 2023-08-26 34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49
62320 부동산공법 전매행위제한기간 질문드려요 547p~549p 송*희 2023-08-26 3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16
62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75p 48번문제 김*영 2023-08-26 288
공유 양민 2023-09-03 288
62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60번 지역권 문제 조*정 2023-08-26 37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78
6231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160쪽 36번 3번 이*원 2023-08-26 33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35
62316 부동산공시법령 242쪽 10번문항의 2번 지문 설명 왕*순 2023-08-26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0
62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 부합관련질문 정*훈 2023-08-26 299
시멘트 부합사건 양민 2023-08-28 299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60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60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12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12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0
83쪽 양민 2023-08-28 29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