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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乙이 대리권 없이 甲소유의 X건물을 丙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甲이 X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丁이 권리를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제3자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133조 단서조항에 대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3.27

언제나 좋은강의 해주시는 교수님 감사합니다.

 

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자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에서 단서조항인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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