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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리인의 능력과 법률효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용

2017.04.01
본인과 대리인 모두 미성년자일 경우의 매매 계약이라면 계약이 성립될수 있는 건가요? 본인은 미성년이고 법정대리인이 아닌 임의 대리인을 수임 했을때 그 대리인 또한 미성년 또는 치산자 일 경우 그 매매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볼수 있는지 강의도중 궁금해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10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권행위를 한 본인이 제한능력자일때 그 수권행위의 원인된
내부계약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되면 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는지에
대하여 수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으로 학설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권행위 자체가 취소가 되면 학설의 대립은 실익이 없으며
무권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의 문제이고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명확한 판례가 없어 시험과는 관련이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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