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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5.17

교수님 안녕하세요~ ^^

 

성장관리방안수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6.29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성장관리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의 허가권자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허가기준에 해당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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