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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기본서 문제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성*영

2017.06.23

민법 기본서 2권 p562페이지 13번 문제.


 

 


 

甲의 건물을 임대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 건물을 丙에세 전대차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갑은 을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을과의 임대ㅏ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3. 을과 병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4. 병이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갑은 병에 대ㅏ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5. 갑은 을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병에게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문제에서 보기 4번은 왜 맞는건가요?


 

해지하기 전에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 파손한 경우라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24
안녕하세요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므로 병이 불법점유를 애서 생기는 손해가 보상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병이 임차물을 파손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는다고 손해가 모두 배상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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