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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허행오님!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후 건물의 불법 증개축은 건물주의 책임입니다.
즉, 형사책임과 행정상 책임 등을 건물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중개사무소 등록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1.13

안녕하세요?

 

건축물 대장 등록후 중개사무소 등록한후에 건물주가 불법 증,개축을 하여 불법 건축물이 되었을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이 취소되거나 이전을 하여야 할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물공유와 토지공유시 법정지상권 차이점 김*욱 2023-08-24 396
공유관계에서의 법정지상권 성립에 대한 모든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박결 2023-08-25 396
622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질문 이*연 2023-08-24 362
등기부 취득시효 양민 2023-08-28 362
62240 부동산세법 이중공제방지원칙??질문이요. 정*연 2023-08-24 5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6
6223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4 369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369
62238 부동산세법 이월과세특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4 5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6
62237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23번 문제 권*희 2023-08-24 483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483
6223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조합 이*희 2023-08-24 4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18
622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서*영 2023-08-24 570
외국인 한민우 2023-08-24 570
6223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론 이*연 2023-08-24 50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504
62233 부동산공법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기한 김*규 2023-08-24 49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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