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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03.19
*

패스닷컴 교수님의 답변

2014.03.1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자는 안분배당을 합니다만
근저당권자와 임차인은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배당의 문제는 민법에서는 출제되지 않고 중개사법 실무시간에 공부하시게 될것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 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들어온자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공시되어 있는 집에 소액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 돈을 빼돌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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