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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무효입니다.

경매시에 자금을 제공한 자와 그 자금으로 경락을 받은 자 사이에는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재 p679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6.22

관련판례 1을 보면 부동산 경매시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간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가 적극이라고 되어 있고

2에서는 경매대금의 무담자와 경락받은 수탁자의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라 소유명의이전약정 또는 처분대금 반환약정의 효력이 무효라고 나와있는데

경매라고 할지라도 계약명의신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상

대금의 부담자와 명의인간의 명의신탁관계는 무효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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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48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6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7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72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56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56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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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2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9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1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17
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23
상임법 양민 2023-08-28 323
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27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77
62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8페이지 매도인의 의무 이*연 2023-08-25 354
매도인의 의무 양민 2023-08-28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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