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1/30 6번.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 보증인은 채권자의 그 사실에 대한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X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 채권자가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O

보증계약은 보증인과 채권자가 체결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제3자이므로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한 것은 상대방인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4/30 9번. A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의 Y건물에 관하여만 경매가 이루어져 B소유가 되었고,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B는 지상권 설정 등기 없이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B. C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리고 C가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므로 현재 지상권자인 B를 대위해서 지상권 설정 청구한 후 다시 B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지상권을 취득하므로 C는 A, B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2/13 1번 이행하는 것이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의의 유보 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를 유보하고, 상대방에게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받은 경우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미성년자가 집을 팔아서 채권이 생겼는데, 성년이 된 후에 상대방에게 돈 달라고 하거나 돈을 받은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옳은 지문입니다. 다만 이의의 유보가 있으면 추인이 아닙니다.

3/19 1번 준법률행위의 효과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준법률행위의 효과인 최고의 효과가 당사자 의사에 의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질문글 프린트물 중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7.27

쌤 모르겠어요.

원래 좋은 머리 아니구요, 공부 투자 시간 별로 없어요. 어쩔 ㅠ.ㅠ

 

프린트물 중에서

1/30 6번.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 보증인은 채권자의 그 사실에 대한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X

5/21 4번.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 채권자가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O

 

보증계약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 채무자는 제3자 이렇게만 외웠더니 답을 못찾겠어요.

6번과 4번 모두 채권자와 보증인사이의 문제인 듯한데 보증인이 더 유리한 건가요?

=================================================================

 

4/30 9번. A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의 Y건물에 관하여만 경매가 이루어져 B소유가 되었고,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현재 지상권에 관하여 등기가 없으므로, B. C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 -----X

4/30 10번 A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의 Y건물에 관하여만 경매가 이루어져 B소유가 되었고,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C는 A, B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O

 

9번에서 B가 지상권을 보유한다고 외웠는데 10번에서 A가 지상권을 설정해주어야 B가 지상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B 지상권 정체는 뭘까요?

별게 다 헷갈려요, 개념은 저 멀리 우주로~

 

=============================================================

2/13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권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상대방에게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받은 경우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X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든다면 미성년자가 집을 팔아서 채권이 생겼는데, 성년이 된 후에 상대방에게 돈 달라고 하거나 돈을 받은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것 같은데 엉터리 예 인가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

3/19 1번.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X

 

최고는 준법률행위로 당사자의사에 근거하고 해제권 효과는 법률규정에 근거한다고 외워야 하는데 뭔말인지 모르니 외워지지 않아요. 민법 제 몇조를 찾아보지도 못했고 찾아본들 모를 것 같은 귀차니즘에.... 저 한글로 쓰여진 못알아먹는 글 해석 좀 부탁드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12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12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0
83쪽 양민 2023-08-28 290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48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6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7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72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56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56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36
계약금 양민 2023-09-03 336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2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9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1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17
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23
상임법 양민 2023-08-28 32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