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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8.16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중 틀린것은?

 

1)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갑구에 기록한다. (0)

 

저당권은 을구에 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위에 말이 이해가 안가요.

 

 

아래말이 맞는지 알려주시고 설명도 좀 해주세요.

공동가등기 권리자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가능하다(0)

공유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x)

합유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x) -> 합유는 지분을 기록할수 없기때문에 자기 이름만 보존등기(x)

 

설명들을때는 진짜 쉬운게 공시법이였는데 문제풀이가면서 난관에 빠졌네요..ㅜㅜ 어려워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8.19
1. 저당권의 설정등기나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을구에 합니다.
그러나,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갑구에 합니다.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것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매하는 것입니다.
즉, 저당권실행경매의 등기는 소유권을 처분하는 등기이므로 갑구에 합니다.

다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경매하는 것이므로 을구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당권은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을 의미하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일 경우에는 그 권리(지상권 또는 전세권)를 표시하므로, 문제에서 단순히 저당권실행경매를 묻고 있다면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으로 이해하고 풀면 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상속등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지분만에 대한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가등기 권리자(예컨대 공동매수인) 중 일부의 가등기 권리자(예컨대 공동매수인 중 일부)는 자기의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가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상속등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지분만에 대한 이전등기가 가능하나,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는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즉,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제외하고 자기의 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합유의 경우에는 “합유”라는 뜻만 기록하고, 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유자가 자기 지분만에 보존등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풀이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풀이과정을 통해서 중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제집의 내용은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인 내용(요약집의 내용이나 문제집의 앞쪽에 있는 요약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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