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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거래허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강*수

2016.09.1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하신것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중간생략등기의 경우 무조건 허가 없이 한 거래는 무효라고 했는데 그것과 효과가 다르면 그 효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9.19
토지거래허가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행위는 실체법(민법)상 무효입니다.

무효인 거래행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등기도 실체법(민법)상 무효입니다.

그런데, 등기가 실체법(민법)상 무효라고 해서 절차법(등기법)상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따른 등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등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등기는 민법상 무효이지만, 등기법상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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