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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행정상 책임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으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형사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3.21일자 수업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23

안녕하세요?

 

3.21일자 인강 수업에서 "page 139~141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에서  문의 드려요.

 

페이지 141의 확인예제 5번에서 "을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과,

 

수업중 개공의 형사상 책임에서,

고용인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안된다고 인지하였습니다.

(교수님 설명 : 면책상, 억울하니까)

 

결격 사유가 안되면 등록 취소도 안되는거 아닌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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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77 부동산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5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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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8-25 805
622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 중 일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484
경매 홍덕기 2023-08-25 484
622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5 54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47
62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체결일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5 64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41
6227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홍*경 2023-08-25 76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769
622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저당권의 객체 권*우 2023-08-25 459
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59
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5
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885
강의 조현행 2023-08-25 885
62268 관계법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문의 이*영 2023-08-25 1032
어린이집등의 임대료 취득 관리 주체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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