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벌금형의 액수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즉, 행위자체가 금지행위이고 이에 따른 행정상 책임으로 상대적등록취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으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형사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141 5번 지문 재확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25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300만원이상 벌금형일경우 개공이 등록취소될수 있다에서,


금지행위일경우 1/1 또는 상취인데


300만원 미만의 벌금일때 상취이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면 결격사유와 연관되어 절대적 취소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금지행위는 상취이니까 5번지문처럼 할수 있다로 단순생각을 하다가 300만원을 넘으면 결격사유와 연관되어져서 해야한다가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이 맞고 15회에 출제된 지문 표현이 과거 시험들의 부정확한 표현에서 기인한것인지

저의 생각의 연계가 잘못된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회복자관계와 불법점유의 구별 양*빈 2023-08-24 440
불법 점유자 양민 2023-08-28 440
622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이? 이*곤 2023-08-24 54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4 548
62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있어요~ 김*미 2023-08-24 45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456
62216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문제집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김*나 2023-08-23 361
강양구 강양구 2023-08-24 361
622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문의 신*영 2023-08-23 35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351
62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실수취권 김*택 2023-08-23 39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4 392
62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에서 이행불능과 전보배상 유*석 2023-08-23 387
동시이행 양민 2023-08-28 387
622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효력에서 중간에 낀 경우 김*정 2023-08-23 415
중간에 낀 전세권자지위 양민 2023-08-28 415
62211 회계원리 궁금합니다 김*근 2023-08-23 1083
답변 배정란 2023-08-24 1083
62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페이지298 42번 보기1 이*연 2023-08-23 380
명의 한민우 2023-08-24 38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