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권행위를 한 본인이 제한능력자일때 그 수권행위의 원인된
내부계약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되면 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는지에
대하여 수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으로 학설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권행위 자체가 취소가 되면 학설의 대립은 실익이 없으며
무권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의 문제이고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명확한 판례가 없어 시험과는 관련이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대리인의 능력과 법률효과
본인과 대리인 모두 미성년자일 경우의 매매 계약이라면 계약이 성립될수 있는 건가요? 본인은 미성년이고 법정대리인이 아닌 임의 대리인을 수임 했을때 그 대리인 또한 미성년 또는 치산자 일 경우 그 매매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볼수 있는지 강의도중 궁금해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42 민법 채권법 복습문제 정*주 2017-04-15 337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18 3375
48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P.562 13번 문제 질문드려요 김*정 2017-04-15 14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489
48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손*균 2017-04-14 25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2580
48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자 취소권 질문 강*진 2017-04-14 17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797
4838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문제풀이 허*우 2017-04-14 1909
지금부터는 하십시요 김의열 2017-04-14 1909
4837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이*비 2017-04-14 3790
답변... 최영근 2017-04-26 3790
4836 부동산공법 학습질문 노*남 2017-04-14 2234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234
4835 부동산학개론 질문 강*영 2017-04-13 121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7 1213
48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 하*훈 2017-04-13 14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427
4833 부동산학개론 확인예제 질문입니다 김*도 2017-04-13 1265
답변이 늦었습니다. 신관식 2017-04-17 1265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