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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험상으로 기억해야 할 제3자 보호 규정은 많지 않습니다.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해제- 해제전에 취득 : 선악불문 보호
해제 후에 취득 - 선의자만 보호
가등기담보법 - 선의의 제3자 보호
부동산실명법 - 선악불문 제3자 보호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인 의사표시 제3자 대항여부

무효인 의사표시가 제3자한테 대항할수 있는경우와 대항할수 없는 경우 구별(정리가 잘되지 않음)

즉, 이중매매(갑,을,병)에 있어 병이 적극가담 하여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 가능

      비진의 의사표시,허위통정행위(갑,을)에 있어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는데 무효인 행위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 여부가 쉽게 기억할수 있는 정리가 필요할것 같아서 질의합니다(죄송 바쁜신데)

다른사례도 설명좀 주세요 죄송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42 민법 채권법 복습문제 정*주 2017-04-15 338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18 3385
48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P.562 13번 문제 질문드려요 김*정 2017-04-15 14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489
48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손*균 2017-04-14 25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2580
48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자 취소권 질문 강*진 2017-04-14 17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797
4838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문제풀이 허*우 2017-04-14 1909
지금부터는 하십시요 김의열 2017-04-14 1909
4837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이*비 2017-04-14 3790
답변... 최영근 2017-04-26 3790
4836 부동산공법 학습질문 노*남 2017-04-14 2234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234
4835 부동산학개론 질문 강*영 2017-04-13 121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7 1213
48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 하*훈 2017-04-13 14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427
4833 부동산학개론 확인예제 질문입니다 김*도 2017-04-13 1265
답변이 늦었습니다. 신관식 2017-04-17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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