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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험상으로 기억해야 할 제3자 보호 규정은 많지 않습니다.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해제- 해제전에 취득 : 선악불문 보호
해제 후에 취득 - 선의자만 보호
가등기담보법 - 선의의 제3자 보호
부동산실명법 - 선악불문 제3자 보호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인 의사표시 제3자 대항여부

무효인 의사표시가 제3자한테 대항할수 있는경우와 대항할수 없는 경우 구별(정리가 잘되지 않음)

즉, 이중매매(갑,을,병)에 있어 병이 적극가담 하여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 가능

      비진의 의사표시,허위통정행위(갑,을)에 있어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는데 무효인 행위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 여부가 쉽게 기억할수 있는 정리가 필요할것 같아서 질의합니다(죄송 바쁜신데)

다른사례도 설명좀 주세요 죄송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집 P27 용어의 정의에 관련 질문 조*라 2017-05-15 23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393
5008 부동산공시법령 말소등기가등기 정*진 2017-05-15 2207
먼저 질문을 정리합시다. 김의열 2017-05-15 2207
5007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문의 장*호 2017-05-14 1443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6-12 1443
50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질문 장*호 2017-05-14 29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928
5005 부동산학개론 40강 문제풀이? 정*섭 2017-05-14 231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5-15 2318
5004 부동산공시법령 경매와 공매 김*훈 2017-05-14 2285
법률에 근거해서 김의열 2017-05-15 2285
5003 부동산세법 1주차 OX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17-05-12 2722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2722
50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12 24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460
50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15선 김*배 2017-05-12 264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5-12 2648
5000 부동산공법 p807(잘못 답변주심) 이*훈 2017-05-12 290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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