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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공법에는 여러가지 인가나 허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인허가를 받은 후 변경을 할 때도 변경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예 5%미만, 10%미만 등)은 변경인허가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미한 변경에 관한 기준은 정해진 규칙이 없으므로 별도로 정리해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공법에 관하여 기본이론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러한 경미한 변경은 나중에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학습질문

안녕하세요  강의잘보고 있는데 햇갈리는지문 떄문에 질문드립니다.


국계법 도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에서


5%   10%


 


나오는 지문 정리좀 부탁드려도될까요? 어떤곳은 5% 어떤곳은 10% 직장인이라 다찾아볼수도 없고..


정리가안되서 혼동스럽습니다.

ex ) 정비구역면적 10% 미만으로 변경하는경우  ← 이런게 꽤많던데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83 부동산공법 P605 기출체크 정답 이*은 2017-04-24 154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545
48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성립후 대항력? 공*규 2017-04-24 12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1204
48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도와주십시요..ㅠ 홍*현 2017-04-24 1090
아래 답변보세요(냉무) 채희대 2017-04-24 1090
4880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시 서류 질문입니다. 금*부 2017-04-23 1409
인감? 주민등록등본? 김의열 2017-04-24 1409
48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 김*은 2017-04-23 20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2065
4878 부동산공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시행자 이*훈 2017-04-23 252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522
4877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대 2017-04-23 33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3 3395
487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정*진 2017-04-23 1472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72
4875 부동산학개론 r교수님 32강 손*균 2017-04-23 126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23 1263
48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준 2017-04-22 1754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4-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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