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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면 별도로 추징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채권자 취소권 질문

예를 들어 기업이나 개인이 몇 백억씩 돈을 횡령하거나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사장 몰래 빼가서 비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공령,횡금한 을이 이 재산을 제 3자인 병한테 빼돌리고(?) 감방에서 몇년 살다나온 다음에 그 재산을 병이랑 나눠가지든 본인이 다시 회수해서 가질수 있는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채권이 돈인 경우니까요...

채권자(기업,사장) 갑이 , "을 (직원)이 병한테 넘겨준 채권(돈)을 취소하고 을한테서 강제회수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채권자 취소권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갑은 엄청 억울할거고 을한테는 엄청 좋은거잖아요...

감방에서 몇 년간만 살다나오면 몇 백억을 꿀꺽 할수 있으니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238 부동산학개론 보수적투자자와 공격적투자자 양*주 2017-06-16 186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7 1863
523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관련 질문입니다 김*원 2017-06-16 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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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 부동산세법 6주차 OX 프린트 14번 문제 김*진 2017-06-16 1455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7-03 1455
5234 부동산공법 요약서p362구조안전확인서류 신*애 2017-06-15 2677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7-06-15 2677
52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1차 모의고사 서*원 2017-06-15 19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1919
5232 부동산학개론 유동화증권 듣고 ... 안*화 2017-06-15 174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7 1740
5231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강의 들으면서 기본서에 질문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이*엽 2017-06-15 28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7 2818
52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프린트 문제 정답문의 정*영 2017-06-15 14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1413
52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의 소멸시효 관련 이*은 2017-06-15 24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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