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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562 13번 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멋진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562페이지 13번 보기 5번과 4번 관련 질문인데요.

 

우선, 5번 보기 '갑은 을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병에게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틀린 문제로 정답인데요.

 

545페이지 본문에서 보면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한 임차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해지한 후에는 직접 자신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서 저는 해지하기 전에는 전차인에게 임대인이 반환 청구 할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번은 맞다고 생각해서 4번을 정답으로 체크했어요.

 

4번 보기에 '병이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라고 되어있잖아요.

근데 545페이지 ㄴ 파란글씨 내용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 받으므로 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4번을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파손시의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일반적인 불법 점유로의 손해배상 청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5번과 4번 관련 설명 부탁 드립니다. 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14 분할의 효과. 김*규 2017-04-25 13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329
4890 민법 미성년자 처분행위 김*민 2017-04-25 365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27 3651
488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강의짱 황*순 2017-04-25 1117
감사합니다. 주위 상황을 잘 활용하십시요! 김의열 2017-05-08 1117
48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스토리텔링 정말 베리굿입니다^^ 이*옥 2017-04-25 18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1817
4887 부동산공법 605페이지 기출 문제 답 이*옥 2017-04-25 133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331
4886 부동산공법 P578 기출체크답이요 김*주 2017-04-25 109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093
4885 부동산세법 양도세 정*진 2017-04-25 1674
답변... 최영근 2017-04-27 1674
48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story telling~ 김*희 2017-04-24 13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1320
4883 부동산공법 P605 기출체크 정답 이*은 2017-04-24 154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545
48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성립후 대항력? 공*규 2017-04-24 12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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