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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강박이 취소인가요?무효인가요?
기본이론 6강20분쯤에 비진의와 통정허위는 유무효의 문제이고 착오 사기 강박은 무효가 아니고 취소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79p에서는 강박으로 인한 완전한 박탈 상태면 무효라고 판례가 있으니 강박은 취소 무효 둘다 될수 있는거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83 부동산공법 P605 기출체크 정답 이*은 2017-04-24 154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545
48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성립후 대항력? 공*규 2017-04-24 12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1204
48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도와주십시요..ㅠ 홍*현 2017-04-24 1090
아래 답변보세요(냉무) 채희대 2017-04-24 1090
4880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시 서류 질문입니다. 금*부 2017-04-23 1409
인감? 주민등록등본? 김의열 2017-04-24 1409
48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 김*은 2017-04-23 20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2065
4878 부동산공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시행자 이*훈 2017-04-23 252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522
4877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대 2017-04-23 33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3 3395
487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정*진 2017-04-23 1472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72
4875 부동산학개론 r교수님 32강 손*균 2017-04-23 126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23 1263
48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준 2017-04-22 1754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4-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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