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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강박은 취소사유입니다.
다만 강박이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가 되면
무효가 됩니다.

강박이 무효가 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취소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강박이 취소인가요?무효인가요?
기본이론 6강20분쯤에 비진의와 통정허위는 유무효의 문제이고 착오 사기 강박은 무효가 아니고 취소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79p에서는 강박으로 인한 완전한 박탈 상태면 무효라고 판례가 있으니 강박은 취소 무효 둘다 될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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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소멸 관련 질문입니다. 박*승 2017-04-26 14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481
48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역지에서의 건축행위 박*승 2017-04-26 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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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환청구 페이지 찻앗습니다p537 유*은 2017-04-26 10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084
48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익비.필요비 유*은 2017-04-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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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3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320쪽질문 김*정 2017-04-26 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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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임대차 황*순 2017-04-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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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14 분할의 효과. 김*규 2017-04-25 13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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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27 3675
488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강의짱 황*순 2017-04-25 1117
감사합니다. 주위 상황을 잘 활용하십시요! 김의열 2017-05-08 1117
48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스토리텔링 정말 베리굿입니다^^ 이*옥 2017-04-25 18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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