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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을 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행정계획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중요한 3가지 계획
(1)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
(2)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장기발전방향
(3) 도시군관리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을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실행계획

이렇게 3가지 계획을 정리하고 그 다음 국가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등 다른 계획을 정리해야 합니다.
(1) 국가계획은 위의 중요한 3가지 계획보다 상위 계획인 최상위 계획
(2)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청이 만드는 상세한 개발계획
(3)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행정계획

개발행위의 허가는 국토에서 법정된 5가지 개발행위를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행정청이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면 불허가 합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하여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매매등의 거래에 관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게 하는 장소 입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공법에서 제외되고 중개사법으로 내용이 이전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공법 질문 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4.2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행정계획의 유형 -> 이것들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컫는게 맞는것인가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애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와 토지거래허가의 효력에 있어 같은점 과 다른점 이두가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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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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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285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0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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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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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2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3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24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4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56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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