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공법 질문 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4.2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행정계획의 유형 -> 이것들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컫는게 맞는것인가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애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와 토지거래허가의 효력에 있어 같은점 과 다른점 이두가지가 궁금해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5.1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행정계획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중요한 3가지 계획
(1)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
(2)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장기발전방향
(3) 도시군관리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을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실행계획

이렇게 3가지 계획을 정리하고 그 다음 국가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등 다른 계획을 정리해야 합니다.
(1) 국가계획은 위의 중요한 3가지 계획보다 상위 계획인 최상위 계획
(2)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청이 만드는 상세한 개발계획
(3)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행정계획

개발행위의 허가는 국토에서 법정된 5가지 개발행위를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행정청이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면 불허가 합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하여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매매등의 거래에 관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게 하는 장소 입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공법에서 제외되고 중개사법으로 내용이 이전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56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56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36
계약금 양민 2023-09-03 336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2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9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1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17
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23
상임법 양민 2023-08-28 323
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27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77
62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8페이지 매도인의 의무 이*연 2023-08-25 354
매도인의 의무 양민 2023-08-28 354
623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썬생님 이*영 2023-08-25 27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272
62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계 의사표시 김*욱 2023-08-25 30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308
6229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 안*인 2023-08-25 30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0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