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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원인된 법률관계의 소멸과 종료는 다른 의미입니다.

종료는 말 그대로 일을 끝냈다는 의미 입니다.

1. 위임과 같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무효, 취소되어 "소멸"되어도 수권행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여전히 임의대리권은 존재 합니다.

2. 토지를 매도할 것을 수권한 경우 그 토지를 매도하면 즉 일을 끝내며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임의대리권은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대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동영상 강의(기본이론 11강의 17분 전후)를 수강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수권행위의 독자성'에 따르면 원인된 볍률관계와 수권행위는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甲과 乙이 위임계약을 하고 甲이 乙에게 수권행위를 한 후

乙이 미성년자임을 들어 위임계약이 취소(즉,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도

甲이 수권행위를 취소하지 않았다면 乙은 여전히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乙의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한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는 임의대리의 소멸사유 입니다.

즉,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어디서 헷갈리고 있는 것일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p579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경우 부분에 질문 백*주 2017-05-20 21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3 2132
5039 부동산세법 P.231 확인예제2 답오류 문의. 김*규 2017-05-20 1298
50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이*화 2017-05-20 22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3 2286
50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금 공부 시작했다면 김*정 2017-05-20 21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189
503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관련 한*호 2017-05-20 1270
5035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이론 7주차 복습문제 프린트. 김*규 2017-05-19 2217
아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김의열 2017-05-22 2217
50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중 입목관련 이*은 2017-05-19 23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356
50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76쪽 착오와 해제부분 질문합니다. 김*리 2017-05-19 244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3 2446
5032 부동산공법 도시형원룸 질문드려요 고*진 2017-05-19 149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1496
5031 민법 교수님 노*호 2017-05-19 526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5-24 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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