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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 주민등록등본?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등기법이 권리변동을 다루는 것이라 절차가 녹녹치 않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인감증명은 이익을 받는 등기권리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의무자 그것도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은 처음 등기에 명의가 올라가는
등기권리자것이 필요하고 등기의무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의무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어찌 될까요?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은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은 필요하지만 인감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고민하고 방황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답답해 하지 마시고 기쁘게 고민을 해결해가십시요!
질문글 등기신청시 서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쾌하게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강의를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등기신청시

어느땐 의무자와 권리자 모두 인감.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어느땐 필요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돼서 이렇게 문의글 남깁니다 ^^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p579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경우 부분에 질문 백*주 2017-05-20 21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3 2132
5039 부동산세법 P.231 확인예제2 답오류 문의. 김*규 2017-05-20 1298
50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이*화 2017-05-20 22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3 2286
50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금 공부 시작했다면 김*정 2017-05-20 21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189
503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관련 한*호 2017-05-20 1270
5035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이론 7주차 복습문제 프린트. 김*규 2017-05-19 2217
아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김의열 2017-05-22 2217
50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중 입목관련 이*은 2017-05-19 23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356
50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76쪽 착오와 해제부분 질문합니다. 김*리 2017-05-19 244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3 2446
5032 부동산공법 도시형원룸 질문드려요 고*진 2017-05-19 149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1496
5031 민법 교수님 노*호 2017-05-19 526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5-24 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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