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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판례에서 미성년자가 처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취득한 재산가액의 가액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 부연설명 :

친권자 甲으로부터 용돈 30만원을 받은 미성년자 乙이 카메라를 사는 경우 처분허락을 받았으므로 유효확정입니다..

그 카메라를 친구 丙에게 다시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허락의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미성년자 처분행위

판례에서

미성년자가 처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취득한 재산가액의 가액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이해가 안갑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p579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경우 부분에 질문 백*주 2017-05-20 21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3 2132
5039 부동산세법 P.231 확인예제2 답오류 문의. 김*규 2017-05-20 1298
50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이*화 2017-05-20 22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3 2286
50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금 공부 시작했다면 김*정 2017-05-20 21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189
503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관련 한*호 2017-05-20 1270
5035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이론 7주차 복습문제 프린트. 김*규 2017-05-19 2217
아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김의열 2017-05-22 2217
50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중 입목관련 이*은 2017-05-19 23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356
50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76쪽 착오와 해제부분 질문합니다. 김*리 2017-05-19 244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3 2446
5032 부동산공법 도시형원룸 질문드려요 고*진 2017-05-19 149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1496
5031 민법 교수님 노*호 2017-05-19 526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5-24 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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