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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갑과 을이 공유하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대금분할을 하였는데
그 토지에 하자가 있었다면 갑과 을은 지분비율로 담보책임을 지게됩니다.
또한 현물분할 시에도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공유자는 지분비율로 담보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3월부터 수강하셔서 담보책임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이라면 5월 3일 수업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P.314 분할의 효과.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3월에 수강하고 처음 질문드립니다.

P.314의 내용 중 분할의 효과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제270조). 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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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집 P27 용어의 정의에 관련 질문 조*라 2017-05-15 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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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2722
50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12 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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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15선 김*배 2017-05-12 264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5-12 2648
5000 부동산공법 p807(잘못 답변주심) 이*훈 2017-05-12 290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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