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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최단기간은 3년이상입니다(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

-다만,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4조의2 제3항)다.

-이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므로 임대인의 사정만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질병이나 징집 등의 사유로 정한 3년 미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3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3년의 유효함(법정기간)과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약정기간)의 유효함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동법 제24조의2 제3항 단서규정).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3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농지임대차

교수님 오늘 강의중에 농지 임대차 기간이 최단 3년이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징집으로 21개월으로 하면 무효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재 491페이지 7번에 ㄴ번에는 징집, 질병,취학 등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을

3년미만으로 정할수있어서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것에 맞는걸까요??  교수님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질문 윤*연 2017-05-24 28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8 2804
50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 중 저당권 관련 이*은 2017-05-24 27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8 2706
50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문제 다시보던중에서요ㅜ(p154에26번) 유*은 2017-05-24 22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7 2296
5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자와 채권자 김*성 2017-05-24 22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8 2298
5056 부동산학개론 기본서문제 곽*희 2017-05-24 222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25 2225
5055 부동산공법 사업계획승인 정*진 2017-05-24 1660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문환 2017-06-30 1660
50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휴업관련... 박*현 2017-05-24 23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7 2384
5053 민법 민법 숙제 신청 2017-05-23 5659
민법 김지원입니다(보내드렸습니다)^^ 김지원 2017-05-24 5659
50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구상권 행사관련 문의 김*수 2017-05-23 21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7 2165
5051 부동산학개론 제 3장 윤*원 2017-05-23 218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24 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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