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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

2017.04.26

안녕하세요. 사례문제에 문의사항입니다.

건물과 토지에 각각 남인천농협이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요,  날짜상으로보면 건물과 토지에 저당권을 동시에 설정한게 아니고 토지쪽에 먼저 2번 설정하고, 나중에 건물에도 2번 설정한걸로 나옵니다. 똑같은 금액의 저당권을 토지와 건물에 각각 2회씩 4번 설정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저당권을 토지, 건물에 각각 금액을 설정하였는데, 4개 저당권 총액을 합한 금액 2억원 가량이 아니고, 토지쪽에 설정한 금액 1억원 가량으로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요?

 

수업시간에 학생들 질문이나 답변 발언이 잘 안들려서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4.29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네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 토지따로 건물따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만 혹은 건물만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실행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자칫 채권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그것도 4번이나 나누어서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이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점은 남인천농협에 직접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예상되는 부분은 대출을 조금씩 여러번 발생시켰다거나 혹은 추가대출을 위해 미리 여러번에 걸쳐 설정하였다거나 하는 실무적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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