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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종전 소유자에게 연체된 기간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2년 연체가 된 경우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상권 소멸 관련 질문입니다.

1권 339페이지에서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 체납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전 소유자에게 이미 2년 이상 연체된 상태에서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 시 새로운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전 소유자가 소멸청구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알고 싶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12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현 2017-05-15 215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29 2155
5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 정*섭 2017-05-15 200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001
5010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홍*자 2017-05-15 2105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미쓰가 있어서)내용무 김의열 2017-05-15 2105
50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집 P27 용어의 정의에 관련 질문 조*라 2017-05-15 23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393
5008 부동산공시법령 말소등기가등기 정*진 2017-05-15 2207
먼저 질문을 정리합시다. 김의열 2017-05-15 2207
5007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문의 장*호 2017-05-14 1443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6-12 1443
50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질문 장*호 2017-05-14 29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928
5005 부동산학개론 40강 문제풀이? 정*섭 2017-05-14 231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5-15 2318
5004 부동산공시법령 경매와 공매 김*훈 2017-05-14 2285
법률에 근거해서 김의열 2017-05-15 2285
5003 부동산세법 1주차 OX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17-05-12 2722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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